구분

효과

주요 개정 내용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종전

개정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 으로 통합

*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① 공익목적사업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②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미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④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 ①~④ (좌 동)

○ ⑤~⑧ 요건 ⇒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추가>

○ 출연재산가액[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 (대상) 성실공익법인

○ (기간) 매 5년

○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 (대상) 기존 성실공익법인확인 대상*인

공익법인

 * 1)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2)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3) 19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간) 매년

○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② 설립허가서 및 정관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미신고 가산세)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세기본법 제49조)

종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①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 공익목적 사용 위반의 예외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좌  동)

③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용 중단

▢ 예외 명확화 및 추가

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종전

개정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 일반공익법인：70%

 ○ 성실공익법인：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출연

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출연재산의 1%

○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 공익법인：80%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 가산세：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 ⓑ 증여세：주식 5% 초과보유분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20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① – ②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②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