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안내] 박대호 회계사의 여덟번째 비영리 이야기

 

예산회계와 공익법인회계기준

 

“회계사님, 우리는 예결산서를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어떻게 다른 가요?”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아직 예결산 회계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회계를 담당하는 많은 실무자들은 최근에 도입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예산회계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예산회계는 주로 지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자원제공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예산회계	공익법인회계기준
회계 목적	후원자의 후원금 또는 국민의 세금(보조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보고목적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후원자, 정부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공익사업의 내용을 평가 - 계속해서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공익목적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정보 -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정보
회계 원칙	현금주의	발생주의
회계 방법	단식부기	복식부기
회계의 산출물	수입(세입)결산서 / 지출(세출)결산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예산회계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목적에 차이가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되는 회계원칙과 방법 또한 달라진다. 그렇다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또한 어떻게 다를까?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수입과 지출로 기록하는 회계이며,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가장 쉬운 예로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법인이 있고 8월 급여를 9월 5일에 지급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급여가 인출되는 9월 5일에 회계기록이 이루어진다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급여가 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용역이 제공 완료된 8월 31일에 회계기록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회계기록인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기 사례에서 현금주의 회계의 경우에는 급여가 인출되는 시점인 9월 5일에 “급여 XXX원”과 같이 하나의 항목, 즉 단식부기로 기록된다. 반면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근로용역이 제공 완료된 8월 31일에 “차변-급여 XXX원 / 대변-미지급비용 XXX원”과 같이 두개의 항목, 즉 복식부기로 기록된다.

위의 사례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식부기는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시점에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반면, 복식부기는 8월에 발생한 비용의 금액과 8월 31일 시점의 부채금액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의	- 현금주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수입과 지출로 인식   - 단식부기: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해 한번만 기록하는 방법	- 발생주의: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   - 복식부기: 재무상태(자산, 부채 및 자본) 또는 재무성과(수익 및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
장단점	- 장점: 이해가 쉽고 관리 및 통제가 쉬운 회계원칙   - 단점: 현금자산의 증감내역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매매 등으로 인해 법인의 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손익 산출과 그 증감 원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그리고 검증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빈번해 질 경우 법인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기 쉬움	- 장점: 현금의 유출입이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무상태 및 손익을 산출할 수 있음. 또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함에 따라 차대변이 균형(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은 값)을 이루게 되어 자기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오류가능성을 감소시킴   - 단점: 어렵고 복잡함
사례1 차량구입	구입비용 또는 할부비용 지출 시 현금의 지출로 기록	차량 전체 금액이 자산의 증가로 기록되며, 지급한 현금 외 지급예정인 할부금 등은 부채로 기록
사례2 감가상각	현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계기록 없음	차량구입비용이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상각비용으로 반영되어 기간별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가능
사례3 퇴직금	퇴직금 현금 지급 시 지출로 기록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이 비용과 부채로 기록되어 기간별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가능
사례4 차입	현금의 유입으로 기록	현금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두가지 측면으로 기록

 

지금까지 예산회계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인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 많은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이 예산회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회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읽어본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비영리법인 실무에 잘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