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4월까지 공익법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대부분 4월말까지인데, 4월 말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4월까지 진행해야 할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출연받은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4.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미신고 공익법인에 대해 일정 기한을 주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1. 출연받은 보고서 등 제출의무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자산총액의 0.5%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출연재산가액2))×0.07%, 100만원)}] 4.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자산총액의 0.5%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

 

따라서, 4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며, 만일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완료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잊지 않고 적시에 이행하기를 바라며, 만일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